탄핵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탄핵은 선출된 공직자가 위법행위로 고발된 뒤 정식 절차로 재판을 받는 법적 절차다. 탄핵심판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테네인들은 직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을 기소하기 위해 "그라페 파라노몬"이라고 알려진 탄핵 형태를 사용했다. 그러나, 탄핵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은 중세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영국에서, 탄핵은 처음에 하원이 정부 관리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잉글랜드에서 최초로 기록된 탄핵심판은 1376년 의회가 서퍽 백작 윌리엄 드 라 폴(William de la Pole)을 잉글랜드에 불리한 것으로 간주된 프랑스와의 평화협정 협상에서 그의 역할에 대해 탄핵했다. 이후 몇 세기 동안, 탄핵은 부패하거나 학대하는 관리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고, 1621년 프란시스 베이컨 경과 1788년 인도 총독 워렌 헤이스팅스의 재판을 포함하여 몇몇 유명한 재판들이 열렸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탄핵이라는 개념을 채택했고,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다른 연방 공무원들을 공직에서 해임하는 수단으로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첫 번째 탄핵심판은 1797년 테네시주의 윌리엄 블런트 상원의원이 영국이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를 장악하는 것을 돕는 음모에 연루되어 탄핵을 당했을 때 일어났다. 그러나 블런트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고,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19년과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역사상 성공적으로 탄핵된 연방 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탄핵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 위반, 권력 남용, 부패 등을 포함한 '책임 범죄'로 탄핵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한 위반'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활용했다.
전반적으로 탄핵은 전 세계적으로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탄핵이 사용되는 국가와 정치적 맥락에 따라 그 사용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탄핵의 역사
한국의 탄핵 역사는 1980년대 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교적 최근의 역사이다. 그 이전에, 한국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장치가 없는 일련의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통치되었다.
1987년에 채택된 현행 한국 헌법은 대통령과 다른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탄핵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성공적인 탄핵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된 때였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의 당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탄핵은 광범위한 정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결하면서 탄핵이 기각되었다. 노 대통령은 그 후 대통령으로 복직되었고 남은 임기를 마쳤다.
2016년과 2017년에, 한국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또 다른 탄핵 위기를 경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측근이 관리하는 재단에 기부하도록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등 광범위한 권력 남용 혐의를 받았다. 국회는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확정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탄핵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민주적 규범과 책임 메커니즘의 확립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